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다양한 우회 방법을 통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정책의 본래 목적인 주택시장의 과열 억제가 크게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전문가 인터뷰, 부동산 관련 서적, 언론 기사들의 빅데이터 분석, 시장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2020년을 전후하여 저금리 환경 속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매물은 줄고 매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예상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인상은 매도를 꺼리게 하여 실제로 주택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신규 매수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 의향을 증가시키는 등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순환 고리를 고려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는 신규 투자 수요의 진입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 부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므로, 양도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도입할 때 공급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