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의 연구 보고서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감 속에서 지속된 매수세와 다양한 우회 방법을 통한 세금 회피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강화는 매도를 꺼리게 만들어 공급 축소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와 취득세 강화 정책은 신규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의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과세 회피 행태로 인해 예상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정책 발표 후 비수도권 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수요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음을 보여줍니다.
국토연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보다는 신규 투자 수요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성제 국토연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기에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공급 영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이 의도치 않게 우회 또는 편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